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7000원↑공공기관 난방 제한도 탄력 운용난방용품 지원·요금 경감 확대도바우처 홍보 등 과제는 남아있어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한도를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탄력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바우처 홍보와 지원 효율성 확대 등은 여전히 과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정부가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취약 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1~24일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1월 한 달 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되고, 설 연휴 기간에 맞벌이・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 생활편의 제공과 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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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경영계가 제기하는 일부 제기사항에 대해 제도안착 차원에서 정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24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을 종합진단·개선하기 위해 공공기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설 연휴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8일부터 한 달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늘면서 달걀 가격이 평년대비 26%까지 올랐다. 이에 정부가 6월 말까지 계란류 관세를 0%까지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대응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경제 정상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주된 축소대상은 고용·내수 분야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대면 보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확실한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다음주까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확정 및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3차 피해지원대책, 설 민생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3가지가 1~2월 중요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백신 전국민 무
근로·자녀장려금 1200억 원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지난해보다 7조 원 확대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대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채소 가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기간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응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들어 이어진 한파로 채소 가격은 일제히 오른 상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올해 소외계층 지원사업 규모가 지난해 대비 5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사업을 2월까지 조기에 집행하고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노약자 콜택시 사업과 햇살론 유스(youth)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493억 원이 증액된 5063억 원이다.
정부는
정부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이 사실상 총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취약계층 여가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4대 분야 86개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는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대책도 많다.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표적이다.
올해 설 명절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1조 300억 원 규모로 판매를 추진한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올해 설 명절에도 24~26일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도 무료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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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개 산업 영역을 정해 집중적인 규제 완화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대한상의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없어 아쉽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노력했는데 기업인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최근 외식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식 품목별 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나가는 한편, 식재료비 공동구매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을 통해 외식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물가관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유가 등 변동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라면ㆍ계란 등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소비심리가 살아나 내수활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9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그랜드세일행사를 하고 있는 신영시장을 찾았다.
유 부총리는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