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추가적으로 열도록 했다. 입법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국회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
소통과 협치 강조하며 “정쟁보다 경쟁하자”협치 이뤘지만 아쉬운 점도… 향후 과제도 여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남북 관계 개선 등 향후 국회 과제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에 복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국회법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잃은 통합당의 앞날이 험난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다음 주 초 원내복귀를 전망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
여야는 26일 법정 시한 내 21대 국회 개원과 6월 5일 첫 본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향에 뜻을 함께하고
[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긴급재난지원금, 국가 재정에 무리? “한국, 코로나19에도 경제성장률 세계 1위”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국민 10명 중 3명을 넘는 국민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2%는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8일 "일하는 국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금 우리는 이라는 감염병 창궐로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하루속히 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위기 넘어 경제체질 개선도 숙제…'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날짜 지정해야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승리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을 다시 입법하고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일하는 국회’ 실현 등의 당면 과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당장 총선 다음 날인 1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페널티 도입 방안 등 국회 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현재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 신뢰도가 2.3%로 거의 꼴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국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직업,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민생 추가 경정 예산(추경) 처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 정신을 살려 민생을 위한 입법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20대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라며 "제 17대
국회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실상 상기 국회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국회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 중 이런 내용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우선 현행 국회법에서 ‘매 짝수월(8월·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의결에 대해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거부하는가. 의회민주주의 거부라고 규정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서 19대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현재 정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헌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전환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떠나면서 제가 바라보는 우리 정치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던 의원들이 행정부로 가면 국회를 거수기나 통법부로 여긴다”며 3권 분립을 강조하고,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헌의 불씨를 당겼다.
또 자신이 발의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낡은 정치를 바꾸고 정치 틀을 바꾸는 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을 통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다른 정치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이 더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