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1500만원 가량 발생했지만 법원은 한전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부과 금액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흘째 흙탕물이 나와 30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쓸 수 있는 물이 없어 살수차를 부르고 생수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는 주민 신고가 이어졌다. 실제 주민들이 촬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와 중기·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 올라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외식비 등의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한 영향이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6일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0.38(2020년=100)로 전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물가 안정에 나서는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
환경부, '2023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 발표…"기후 위기에도 물 안심 사회 구현"새로운 물 가치 창출…초순수 산업 전폭 지원 물 기술 독립 실현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를 시작해 올해 8월 설계에 들어간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도입, 6시간 전에 위험을 알릴 수 있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
2월 소비자물가 3.7% 상승하며 다섯 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석유류, 외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4일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 올랐으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한 달간 쓴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최대 7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지자체가 감면해준 경우 지자체에, 직접 용수를 공급받는 기업은 별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8년 만에 추진하는 수도요금 인상ㆍ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 언론 등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일 입법 예고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
한국수자원공사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응원하고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11일 서울역 등 전국 7개 도시 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캠페인을 실시한다.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전국의 주요 KTX역(서울·대전·오송·동대구·부산·창원중앙·광주송정) 광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내려준다.
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역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이다. 경북 경산·청도 지역 내 지역주민의 지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수도요금 체납액 160억 원 중 145억 원을 징수해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9911건 중 47%인 68만 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다.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 징수한 체납요금 137억 원보다 8억 원
종합IT기업 SGA의 최대주주인 보이스아이가 대구광역시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보이스아이코드(문자음성변환시스템)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아이코드란 고밀도 2차원 바코드로서, 두 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를 1.5㎠(제곱센티미터)의 바코드 안에 저장 할 수 있다. 저장된 데이터는 전용앱 또는 인쇄물출력기로 음성변환되며 이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가 얼스체크에서 국내 최초로 5년 연속 골드 레벨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얼스체크는 전 세계적 환경 인증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 에너지, 수도, 폐기물, 유해물질 사용 등 총 9개 분야 100여 가지 항목을 엄격히 심사한 후 90% 이상 획득 시에만 등급을 준다. 등급은 브론즈
전국 버스와 택시에 이어 수도료·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서민 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