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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김기현 “文, 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할 의무 있어”윤상현 “文,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무후무한 통계 조작의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전 대야 공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

2023-09-17 15:45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디지털뉴딜’ 전금법 국회 표류계좌·송금 라이선스 도입 발목금융권 “빅테크 위한 법” 반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금법이지만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기존 은행-빅테크 업체 갈등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없어서다. 전금법의 국회 표류에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사업 영역을 확장

2021-04-20 05:00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을 목표로 전 종목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왔으나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공매도 재개를 2달 미루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와 언론이 제기하는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자본 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

2021-03-03 14:39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부른 ‘빅브러더’ 논쟁에 "빅브러더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 결의 및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2021-02-24 15:43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방역의 정치화와 ‘폰지’ 위험

지난 8·15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2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하루 200∼300여 명씩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회발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자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8·15 집회를 두고 “야당의 방조다” “여당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는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 목사를 포함하여 사랑제일

2020-08-24 18:42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 “‘차·차·차’가 미래 삶 좌우”

“포스트 코로나 핵심 대응전략에는 “차(CHA)차(CHA)차(CHA)가 있습니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 겸 한세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핵심 대응 전략을 이 같이 제시하며 이를 “변화(Change)와, 도전(Challenge), 그리고 기회(Chance)”라고 강조했다. 국제미래학회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롬글렌과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이 제1대 공

2020-06-10 05:00
[G제로 시대:리더십의 민낯①-3] 부활한 빅브러더의 망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인류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로 향할 것인지, 시민사회 권한 강화와 연대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을 집필한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44)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2020-06-01 06:02
[데스크칼럼] ‘1984’가 ‘2017’에게

‘1984’를 읽은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어느 날 아버지 책장에 꽂힌 책들을 훑어 보다 제목에 이끌려 집어 든 소설이었다. “조지 오웰이란 작가는 그 옛날 인류의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고 비관적이 될 거라고 봤구나.” 당시 내 독후감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여느 SF영화처럼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네”였다. 어쩌면 중1 소녀에겐 주인공이 인간적인 자아를

2017-02-07 10:35
[온라인 와글와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폐기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국민안전처는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폐기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신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 이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면 관제실에서 경고방송이 나온다. 온라인상에는 “에스컬레이터도 계단 아닌가? 급하면 계단 뛰는 게 맞는 건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네”, “두 줄 서기 캠페

2015-09-21 10:30
이종걸 “국정원 檢수사·국회조사 거부시 박대통령 책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및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거부한다면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2015-07-21 10:23
[업무보고] 힘 커지는 국세청… 공정위·금감원서 기업정보 받는다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업 정보를 넘겨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자료, 불공정거래 내역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

2013-04-04 06:51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국세청, FIU 정보접근 안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의 확대 활용 방안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게 FIU의 금융정보에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허용 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검찰, 경찰 등에게도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의 지나친 권력집중을 어떻

2013-04-03 11:24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거래정보法 개정 탄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꼽은 역점 과제다. 탈세를 줄여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정보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거래정보법 개정

2013-02-10 12:24
[기자수첩]김현정 금융부 기자 "보험정보 일원화 해법 찾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보험정보 일원화 공방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권력의 단일화이자 빅브라더 탄생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보험협회와 오해라고 해명하는 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금감원 이종환 조사기획팀장은“보험정보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규제를 하려고 해도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금감원 등) 정보가

2013-01-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