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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2024-10-28 14:47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2024-10-28 11:15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데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

2024-09-01 09:40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책정 예산이 20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완공 사업은 늘고 신규 사업은 급감한 영향으로 편성된 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사업 완공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94억 원에서 79

2024-08-29 15:42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2024-02-08 11:00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

2024-01-24 17:41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취약계층 학생들이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유바우처' 사업 지역이 내년 2배로 확대된다. 지역 확대에 따라 대상 학생은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

2023-10-29 11:42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지 저울질하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세수 펑크' 우려 속에 대두되고 있는 예산 불용 확대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2023-05-29 10:12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

2022-11-08 09:38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종합] 국고채 3년물 금리 2.941% 마감...3% 진입 ‘초읽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9%대로 치솟으며 3%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62%포인트 오른 2.941%에 장을 마쳤다. 국채 3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2월 12일(3.006%) 이후 8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날 기록한 연중 최고 기록(2.879%)을

2022-04-06 17:37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국세가 정부의 최초 전망치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

2022-02-11 11:45
[대방로] 증세의 조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애초 목적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다. 지금은 그런 국고주의 목적 외에도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식의 정책적 기능까지 맡는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수요 충당에 있다. 그렇기에 세금과 재정지출은 짝을 이룬다. 재정지출의 필요가 있어야 세금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는 말이다. 돈을

2022-01-24 05:00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2021-12-09 05:00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최근 10년간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거나 그해에 쓰지 못한 예산이 56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인 555조8000억 원보다 많은 돈이 쓰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2020-10-07 10:18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사업예산을 그해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교육청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패널티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교부금 배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0-07-14 14:04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사업비 2조834억 원 조기 집행 완료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주요사업비 2조834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애초 조기 집행 목표였던 1조8465억 원을 112.8% 초과 달성했다. 사업별로는 공·사립 학교운영비 6738억 원, 무상급식 및 코로나

2020-07-06 13:45
2017~2019년 세 차례 추경, 약 3000억 미집행…국회 통과 지연 시 미집행↑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9조2000억 원 가운데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통과가 100일이나 지연된 지난해 추경은 1495억 원이나 이·불용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9조6000억 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842억 원, 2018년 3조8000억 원 중 640억 원

2020-07-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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