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학교우유급식 감소로 혜택 줄어…월 1.5만 원 바우처 제공해 편의점·마트서 직접 구매

▲서울의 한 GS25 편의점에 진열된 가공유. (뉴시스)

취약계층 학생들이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유바우처' 사업 지역이 내년 2배로 확대된다. 지역 확대에 따라 대상 학생은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수혜자는 올해 2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9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시작한 우유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을 없애는 대신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학교 우유급식률이 감소한데다 대상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낙인 효과,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서 우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51.1%였던 학교 우유급식률은 지난해 29.1%까지 낮아졌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5개 지자체에 2만5000명이 매월 1만5000원의 바우처가 지원됐다. 농식품부가 진행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94.2%가 사업에 동의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1%가 무상우유 지원방식 전환이 긍정적이라도 답했다.

이에 내년 사업을 확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우유 가격 상승에 따라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업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기존 무상 우유급식의 경우 학교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200㎖ 기준 450원 이었지만 편의점 등에서는 1000원에 가까운 비용을 써야한다.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는 우유도 줄어들고 우유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유바우처 사업의 인당 지원 금액이 유통되는 유제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어 오히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지원금액이 현실 기준과 동떨어지면 수혜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소비를 줄이게 되고 , 불용액이 커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