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검토...불용 확대 시 하반기 성장 악재로

▲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지 저울질하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세수 펑크' 우려 속에 대두되고 있는 예산 불용 확대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9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말 혹은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고수하면서 1.6%의 전망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소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KDI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정부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한은은 25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췄다. 올해 2월 전망과 비교해보면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8%로, 하반기는 기존 2.0%를 1.8%로 내렸다. 특히 한은은 올해 중국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11일 KDI는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1.5%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은 1.1%에서 0.9%로, 하반기를 2.4%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두 기관 모두 상반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하반기는 예상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세수 부족 사태도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세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훼손을 우려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불용(不用)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된다.

기재부의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12조9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2.2%에 달했다. 하반기 예산 불용 확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면 성장률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 지표까지 살펴본 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