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지자체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3곳 합동점검검사항목 일부 생략…불량 검사 장비 사용한 곳도
#불법 배기 튜닝을 한 차량을 소유한 A씨는 내달 있을 자동차 종합검사가 걱정이다. 불법 튜닝을 한 사실이 검사에서 적발될 게 뻔하고, 적발 시 원상 복귀 후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웃돈을 줘서라도 민간
환경부, 배기 소음 95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90dB 공장 기계음 수준으로 소음폭력 여전 우려…주거지역 등 기준 강화해야
청주 흥덕구 원룸촌에 사는 사회초년생 김 모 씨(26·남)는 한밤중에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주변에 상가가 없는 주거 지역이기에 조용한 잠자리를 기대했지만,
정부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 민간검사소와 침수차 불법유통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정부가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등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을 받는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정부가 최근 증가 추세인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또 이륜차 안전검사와 폐차제도, 정비업 신설 등을 통해 관리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안전검사가 도입된다. 또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 미신고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배달
정부가 14일부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 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 위치 위반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등 1만8011건이 단속돼 전년 대비 21.5%(3193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상이·임의변경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1만453건)를 차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1만203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불
매연검사를 생략하는 등 자동차검사를 부실ㆍ부정하게 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 37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한 번만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여 개의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1월 4일부터
정부가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수요를 충족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 튜닝 제품의 하나로 ‘버킷시트’라는 것이 있다.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과도한 규제가 튜닝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모터스포츠 동호인 중 모터스포츠와 일반 주행을 겸용해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지난해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만9281건에 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ㆍ경찰ㆍ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
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의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부터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했다 드러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건 일부 차량의 연비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다. 폭스바겐뿐
내년 6월부터는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또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추가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연비
자동차검사를 담당하는 정비업체의 위법행위와 비리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관련 비위ㆍ비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정비업체는 2012년 68곳에서 2013년 108곳, 2014년 179곳, 올해 1∼7월 111곳을 기록했다. 전국의 자동차검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불법ㆍ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