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불법 어획물 유입을 차단하고 아프리카 등 자원조사를 확대해 신규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정부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정부가 10월 한달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에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획・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
해양수산부가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또 5월부턴 삼치, 감성돔, 주꾸미 금어기가 시작돼 잡으면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
정부가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며 무분별하게 유통·소비되는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어기를 지정하고 어린 살오징어 포획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살오징어의 지난해 어획량은 5만6000톤으로 2014년 16만4000톤 대비 60%
정부가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은 모두 214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좌표를 현행화하고 항만국 검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돼도 시장 제재 조치는 없지만 2015년 해제된 이후 4년 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
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이해 불법어업 방지 및 안정적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해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어린 물고기까지 가리지 않고 잡는 일명 '싹쓸이 조업'을 한 선장과 선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 7월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
10월 말부터 한 달간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에 대한 검색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10월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이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정부가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제주 서남부해역에서 중국 불법어업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또 15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등 어업관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부산시 대변항에서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업관리단 미래비전을 발표한다.
주요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원산지인 민어류, 소말리아가 원산지인 모든 어종, 대만이 원산지인 꽁치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불법어업에 대한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반입 차단을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몰수하거나 폐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IUU어업공동단속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무허가어선을 몰수하고,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양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1600척으로 일방국의 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IUU)을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5억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5일 "원양어업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국제규범에 따라 강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한중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조기, 갈치, 꽃게, 멸치 등 주요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철폐나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체결된 다른 나라나 경제권역의 FTA를 통틀어도 '불법조업물은 특혜관세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중 FTA가 거의 유일하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어획물에 부과하는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 수산물 수입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산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완전 개방해 수산물 수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부가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대(對) 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한·중 양국이 가능한 연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다음달 20일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이 합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
정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IUU국)’으로 지정된 불명예를 벗어나기 원양어선 불법조업을 탐지해 경보하는 조업감시센터를 당초 예정보다 4개월여 앞서 조기 가동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오후 4시 부산시 기장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감시센터 현판식을 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업감시센터 가동은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