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허용 어획량 제도 2027년 전면 도입…우주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또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해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문화가 선진화돼 경찰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경찰의 치안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우리 어업은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사전규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이로 인해 어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불법조업,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후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명한 유통ㆍ수입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선진화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내년까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향후 2~3년이 소형 발사체 시장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인재 육성과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다"며 "과학기술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