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
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퇴거했다.
군은 이 선박이 NLL을 넘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이 아
닛케이, 항적 기록 이용해 석탄 밀수출선 50척 확인
북한이 국제 거래가 금지된 석탄을 중국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을 포착한 인공위성 이
남하하던 선박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선박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서해 백령도 인근 10㎞ 해상에서 NLL을 월선해 백령도로 예인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뒤쫓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한때 침범해 해군 고속정이 경
서해 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피살 당시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이모 씨가 22일 오후 3시 30분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되기 전부터 북한군의 교신을 감청했다.
군은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
북한이 27일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남북의 발표가 달라 추가 조사는 물론 공동조사 필요성까지 나오지만 진상 규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날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동생이 월북할 이유나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며 동생 A 씨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래진 씨는 25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월북이라는 용어를 짜 맞추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지 34시간여 만에 북한군에 피살됐다. 군 당국이 A 씨가 피살되기 전 6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이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도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도 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5·24 조치’의 해제 논의와 관련해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렇
27일 밤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일본이 과거 약 20년간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의 밀수출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우리 기업 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
15일 오전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북한으로 귀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된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 2명은 귀환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됐다. 귀환한 선원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선원
북한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가 우리 군에 예인됐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동해상에서 발견됐다. 어업 중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까지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은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에 발견돼 관계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유엔(UN)의 제재조치는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북한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방법으로 유엔 제재를 피해 석유를 수입하고 석탄과 무기를 팔고 또 해외 은행들을 해킹하고 있다는 UN 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휴 그리피스 UN 전문가 패널 대표는 미국 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상 밀수를 추적해 온 지난 15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유엔 제재 등으로 금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거래에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을 지원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독자적인 제재 대상에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새로 포함했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평창올림픽 등으로 남북 해빙무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흐름과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