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필두 자정 노력에도'보험 갈아타기' 3500건 적발금융당국 엄정 대응하기로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 승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5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의 상품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새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한 정착지원금 제도의 문제로 보고, 엄격한 제재를 예고했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법인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GA 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몸집이 작을수록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생존의 갈림길에 설 수 있어서다. 보험사들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회사형 GA를 늘리거나 안정성이 보장된 대형 GA와의 제휴로 규모를 확장하는 모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보험사 전략따라 휙휙 바뀌는 업계한도암진단금 2억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과당경쟁 심해지는데 당국 기준 없어부당 승환계약 부작용까지 우려 커져
동일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업계 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전략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최대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통제에 고삐를 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시 보험의 역할과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 강화 △리스크 기반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단기납 종신보험을 언급하며 단기이익에 급급해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품 설계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적했다.
20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연내 구축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앞으로 보험계약 이동 시 타사 보험정보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다른 보험사에 유사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금융당국이 장기 유지보너스를 지급해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급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합리한 보험상품으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모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모집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판매량만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고객의 의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대리점수수료 산정
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 30일 영업정지 징계
'선의의 피해자' 구제 못해 부작용 우려 시각
사실상 폐업, 영업정지 대체할 과징금 도입 계획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금융판매 설계사 전원은 한 달간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에 내려진 제재와 비교했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설계사 전원에게는 2개월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8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GA에 중징계를 내린 건 사실상 첫 사례로 GA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인 보험대리점(GA)업계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건전 영업에 뜻을 모았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4일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와 임원단이 참석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영업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시모니터링지표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시행,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등 자정 노력을 진행했으나 보험소비
손해보험 업계가 신규 보험계약 시 ‘기존계약 가입현황 비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복가입,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1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보험대리점(GA)의 부실 모집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전국 6개 도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6일까지 6개 중·소도시(부천,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 GA 관리자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7일 천안, 8일 부천, 9일 포항, 13일 원주, 14일 전주, 16
보험대리점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대리점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20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연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에서 “독일에서 보험대리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더니 보험계약자가 보험구매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완전판매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