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를 내면 바보가 되는 현실에서 미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에 달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이 51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3년 7862건에서 2017년 1만6176건으로 2배로 늘었고, 미납금은 164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2.5배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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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차량 10대중 ( )가 하이패스 카드를 갖고 있다( ): 8대
올 7월 기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1114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000만 원이 넘고 1위는 24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4.7%, 민자고속도로 3.4% 인상한다고 밝혔다. 4년만에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인상분을 포함해도 원가 보상률의 87%에 불과해 도로공사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행료 수입은 약 3조5000억원 정도로 고속도로 유지관리비(1조8000억원)와 도로공사 부채에 대한 이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깜빡하면 10배를 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부가 통행료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 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31일 유료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통행료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차로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시 지문입력을 통한 본인탑승 여부 확
도로공사가 첨단 교통요금 체계로 도입한 하이패스가 미납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이패스 미납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건수와 금액은 2007년 137만건, 14억원, 2008년 126만건, 17억원 등 31.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