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947회 걸쳐 6900만원 미납한 차량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412억 미납…5년간 2.5배 증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와 미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3년 7862건에서 2017년 1만6176건으로 2배로 늘었고, 미납금은 164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2.5배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미납건수는 9941건, 미납금액은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미납건수와 미납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미납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사례도 2013년 27건(5억 원)에서 2017년 136건(26억 원)으로 5배가 됐다. 이 중에는 947건에 걸쳐 6900만 원을 미납한 차량도 있었다. 이 차량이 단속을 통해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215건에 걸쳐 통행료 2020만 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다.

통행료 회수를 위한 압류 건수도 늘었다. 3회 이상의 납부 고지를 받고도 요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2013년 40대에서 지난해 141대로 증가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고액(20건 이상)·상습(20회 이상) 미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류된 예금액이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50억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통행료 납부 청구서 등 우편 발송 비용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비용만 38억 원이 소요됐다”며 “통행료 미납에 따른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미납정보 고지와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