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20회 이상 상습미납 590만 건, 1.7배 증가…수납률 70% 수준

(조오섭 의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이 51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만 건), 2017년 412억 원(1617만 건), 2018년 466억 원(1816만 건), 2019년 509억 원(1929만건), 2020년 518억 원(19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남에 따라 미납 발생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해서 상승 추세다. 같은 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 건수도 340만 건에서 590만 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미납 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해 8월 말 기준 71.3%까지 추락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 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내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등이 우선 공제된 뒤 잔금만 배분되다 보니 공매 회수율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도로공사가 미납요금 징수를 위해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 매년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2016년 34억 원에서 2020년 51억 원으로 급증했다.

도로공사는 편의점, 셀프주유소 무인수납, T-map 등 납부 채널을 다양화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상 편의점은 0.4%, 주유소 무인수납 0.3%, T-map 0.2%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조오섭 의원은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