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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은 기업 성장 족쇄…입법 논의 지양해야”

“경영 전문가도 기업현장 혼란 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

2024-11-06 10:00
강원랜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포럼 및 워크숍 공동 개최

강원랜드는 29일 강원랜드 하이힐링원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 육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포럼 및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및 워크숍은 지난 7월 강원랜드와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실 간 ‘군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2024-10-29 14:03
공급망법 시행 4개월…“정부, 국가간 협력·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기금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존속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기간 연장 필요 有”미국 IRA·유럽 CRMA…일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정부, 중견·중소기업 ESG 대응 지원 확대해야” 올해 6월 말부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 세워졌다.

2024-10-24 05:00
“선진국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2744억 달러 감소”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CPTPP 가입 서둘러야”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2744억 달러(약 380조 원) 감소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줌 세미나

2024-10-23 13:00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기업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법정관리사회(생법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KPC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C는 한국의 기업회생제도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 기업회생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

2024-10-21 10:57
법무법인 광장,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김상곤 대표 변호사 “노사관계‧산업안전 최고 전문가 모여 맞춤형 노하우 공유”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이달 1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인사‧노무‧

2024-10-15 14:24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9-28 08:00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세계 주요국 대비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확립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의 진흥을 위하는 AI 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되, 지나치게 과장된 위험을 염려해 발전을 저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2024-09-24 16:36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윤섭 고문이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했다. 광장은 2일 “환경 분야에 정통한 이 고문의 합류로 광장 환경안전팀의 자문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토목,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직

2024-09-02 10:57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정산대금 지급주기 단축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현 유통구조 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

2024-08-21 15:43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7-22 14:02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드론 택시부터 유인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법용 항공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비에이션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요건에 관해 서로 다른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던 중 시행령 일부가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했다.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2024-07-02 17:35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2024-07-02 16:20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를 가동한다. 첫 어젠다는 ‘K-뷰티’로 설정하고 글로벌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잘 하는 것을 어떻게 힘을 모아 더 지원할 수 있을지 1호 어젠다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

2024-06-27 17:21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한국 기업을 먹잇감으로 삼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23일 한국경제인협

2024-06-24 05:10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2024-06-21 11:04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 펄스'는 법무법인 광장이 신규로 합류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프로젝트

2024-06-18 10:40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2024-06-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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