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과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이달 4일부터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조49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억 원이 줄었고, 대상자는 총 1135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령액은 92만5000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000원, 밭 직불금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폭 최형배는 무리한 싸움을 요구하는 친척 최익현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박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처지도 비슷하다.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명분이 궁색하다. 국민소득이나 무역 규모 등 한국의 성적표가 너무 좋아서다. 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채소 가격 안정 등 핵심 농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15조2990억 원이다. 올해 예산(14조6596억 원)보다 4.4%(6394억 원) 늘어난 액수로, 농업ㆍ농촌ㆍ식품 예산이 15조 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ㆍ사진) 전(前) 농식품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달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33년 간 농식품부에서만 일한 정통 농정 관료다. 5월까지 농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이개호 현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이다.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40년간 농촌 경제를 연구한 농정 전문가로 노무현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힘입어 농가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섰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4207만 원으로 전년(3824만 원)보다 10.0% 증가했다. 농가 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농가 소득을 끌어올린 것은 농업 소득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 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차기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쌀값 회복, 직불금 인상 등 농가 소득 확대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장관급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 중 최우수 등급으로 상위 30% 안에 든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도
정부가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18만8192원(80㎏ 기준)을 제시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현행(18만8000원)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제시했다.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 7월에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
정부가 올해 총 1조468억원 수준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예산은 총 1조468억원 수준으로 내달 31일까지 입금된다. 실제 직불금 지급 대상 인원은 11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 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총 2021억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집중 접수기간에는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시 및 괴산군 일원에서 무인비행기(UAV)를 이용해 직불제 이행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이란 농가의 직불금지급 신청내용(재배면적, 품목 등)이 현지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신청내용이 같은 농가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관원은 2012년 부
정부가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134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해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년에는 총 148만8000농가(농지 141만2000ha)에 대해 1조134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목적은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사업의 정책방향을 최일선 기관의 담당자까지 전파ㆍ공유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직불사업의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신청농가수와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밭고정직불금 도입으로 직불금 신청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쌀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농가수는 2.2%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완화의 대상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쌀직불금을 비롯한 4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한기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총 88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123만2000농가, 113만4000ha를 대상으로 이같이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4만7000원 늘어난 71만8000원이다.
쌀고정직불금은 74만농가 83만5000ha에 7554억원, 밭직불금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