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자의적 보안관찰 기간갱신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가 특별사면된 후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김모(40)씨가 “보안관찰 기간 갱신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다만, 이 사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민혁당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그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산악회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RO를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이자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새누리당 지도부는 3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지난 2002년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된 것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가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이석기·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 주도로 설립된 경기동부연합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과 북한 대남공작조직이 연계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방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해 영구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로 인해 종북세력이 국회에 발붙이고 혈세를 받아가면서 국가 비밀을 빼돌리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윤리특위를 즉
이석기 압수수색
국정원과 검찰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50)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논란이 됐다.
‘당권파’로 분류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자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과거사 사과발표에 대한 진정성 논란을 두고 “지지율 때문에 사과했다면 완전히 떨어지기 전 초반에 했을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 분이 평생 정치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이번 사과에 진심이 담겨있다
4·11 총선 해운대 기장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28일 통합진보당 후보 중 5명 이상이 과거 북한과 연결된 지하조직에서 활동했다고 폭로했다.
하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은 이석기 후보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북한과 연결된 지하
공안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학계와 정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수십 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야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및 전·현직 당직자 등 정치권 인사도 다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