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한 재난 재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재난 재해 관리체계 수립 등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게재된 '최근 북한의 재난 재해 상황 및 대응: 2024년 북한 수해를 중심으로'를 통해
25일부터 시행…국가물순환촉진방침 등 구체화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도시화에 따른 복합적 물 문제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에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
광주서 28차 민생토론회…"광주에 건강한 물복지 기대"
정부가 역대급 가뭄 피해를 겪은 광주에 대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광주는 지난해 가뭄으로 제한급수(생활용수 제한 공급) 상황까지 고려되는 등 물관리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다.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환경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 방안' 발표'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등 10개 기술 집중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와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제품·기술 실증 지원을 다각화하고, 녹색 채권과 중소·중견기업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자원위성 개발을 위해 독일과 힘을 모은다.
수자원공사는 24일 대전시 유성구 본사 연구원에서 독일항공우주청과 홍수와 가뭄 등 물 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수자원위성 영상레이더 품질 최적화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독일항공우주청은 항공 및 우주 분야 연구와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독일 연방 과학·연구 기관으로,
환경부가 댐 건설과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조직을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물관리 조직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물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홍수와 가뭄 등 물 재해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6~9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이하 국제물주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대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억50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750억 원)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수자원공사가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두 번째 채권이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최초 발행한 2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5년 만기 채권 차환을 목표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이상기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
풍수해보험, 저소득층은 92%까지 지원 가능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에서 가입에서 보상까지
역대급 여름 장마에 자동차는 물론 농작물, 주택 및 상가, 시설물 등 극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지역 농민들은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주택보험 등을 통해 보상 가능하니 자신이 보험을 든 상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에 나선다.
농금원은 올해 7월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뒤 9~10월에 걸쳐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지역수협에 대한 사업점검을 처음 실시했다.
사업점검은 보험 관리,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한국수자원공사가 16일 대전 본사에서 53주년 기념식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중심의 물관리 혁신'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경영' 선언은 공기업 처음이다.
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경영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로 주택이나 자동차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장마 피해로 인한 보험 보상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 주택은 풍수재해특약, 농작물·가축은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한국수자원공사가 인도네시아에 물재해 대응 기술을 전수한다.
수자원공사는 16~28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인도네시아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홍수 예·경보 역량강화' 국제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지역의 물환경 특성을 반영한 물관리 정책·제도 수립과 홍수 예·경보체계 운영의 현대화, 기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