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정권 이후 재난재해 취약성↑…법제도·인프라 주력"

▲<YONHAP PHOTO-5313> 김정은, 침수지역 주민 구출에 투입됐던 헬기 부대 축하 방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침수지역 주민 구출에 투입됐던 헬기 부대를 축하 방문해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2024.8.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2024-08-03 07:24:4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한 재난 재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재난 재해 관리체계 수립 등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게재된 '최근 북한의 재난 재해 상황 및 대응: 2024년 북한 수해를 중심으로'를 통해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화하는 변화를 보이며 예방, 대응, 복구, 대비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김정은 체제 들어 2014년에는 북한 전역에 가뭄이, 2020년과 올해는 대규모 수해 등 간헐적인 재난 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재난 재해는 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과 농촌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토관리사업 예산을 사방야계(하천정비), 치산치수, 물길 정비, 도로 및 다리 보수, 방파제 보강 등에 투입하고 있다.

지진도 자주 발생한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내 진도 2.0 이상 지진이 총 2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북한은 올 여름인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압록강 유역에서 일어난 홍수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가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기준으로 평안북도에서 1100~1500명, 자강도 2500명에서 사망·실종했고 이재민은 1만5400명으로 나타났다. 평안북도 신의주 등 도심의 집·농경지 침수, 도로와 철로가 끊기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 '적십자회법' 등을 통해 재난 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2014년 가뭄, 2020년 수해,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재난관리 체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에 자연재해, 그 밖의 재해(사회 및 보건)을 포함해 재해관리체계를 수립한 데 이어 코로나와 수해를 거치며 해당 법을 개정, 보건부문은 전염병예방법, 비상방역법, 의료감정법 등을 통해 별도 관리체계를 만들었다. 집권 초기 강조하지 않은 치산치수도 2020년 이후 환경보호법에 '산림 조성 및 복구', '사상교양사업' 등 표현을 통해 관련 정책을 부각하고 있다.

재난 재해 대응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등 정보화·과학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앞서 북한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수리공학연구소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협조를 받아 개발한 홍수재해관리정보시스템(큰물재해관리정보체계)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홍수 발생 상태를 실시간 조사·예보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전국 기상수문 및 해양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난 재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일부 체계가 개선됐음에도 북한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강 연구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취약한 인프라 등으로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연구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재난 재해 관련 취약한 인프라 시설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수해도 복구 노력은 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로 볼 때 단기간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