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웠다.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을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복권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형기 만료를 5개월여 앞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던 올해 2월 명절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일각에선 특사 이전에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이 줄곧 이뤄졌으나 계속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얼어붙은 국회 상황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알려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예술계 내 공포 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이 유세 현장에 동참해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당시 대선 현장에서는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어지며 큰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개봉해 누적관객수 1300만 명을 돌파한 '서울의 봄' 역시 정치적 논란이 됐다. 신군부의 권력 찬탈 과정을 그려낸 이 영화의 흥행이 보수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최근 '길 위의 김대중', '건국전쟁' 등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실장,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온다. 이런 중에 MB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귀환한 유인촌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이 다시 떠오르는 요즘이다.
김행, 주식파킹 의혹 등 논란 예상유인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정치권의 새 분수령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연예인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모습이 적절하냐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여권의 공개적 발언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날 유 후보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공무원들이 업무상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언급도 했다.
유 후보자는 “밖에서 봤을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또는 지원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경우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언론사...
다만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만큼, 같은 기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붙은 상황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될 당시 야당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뱉은 막말로 오랫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사회비판적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오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시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었다.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단체는 오 씨의 위촉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개막식 행사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변호인’, ‘택시운전사’, ‘남영동 1985’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피해 영화 20편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가 열린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20편의 사례 작품을 모아...
오후 2시 30분에 속개된 청문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박 후보자의 언론관, 역사관, 전문성 등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질문에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았을 때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방송쟁이,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연예계가 정치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극도로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예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악몽이 여전한 상황이며 정치권 역시 ‘연예인 동원령’을 내렸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TS의...
이 후보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은 1만100명인 반면, 윤 후보 측은 5810명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6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의 수가 급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