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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

2024-09-05 14:29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전 세계, ‘알테쉬’ 공습 본격 견제…브라질, 50달러 미만 관세 면세 폐지

면세 조치 시행 1년 만에 폐지신발 한 켤레씩 파는 중국 기업 꼼수 차단싱가포르 이미 관련 조치 시행, 미국도 연말까지 조처EU는 위조제품 단속 관련 알리 조사 착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알테쉬’로 대표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저가 공습에 전 세계에서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했다. 국가들은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4-07-18 14:20
EU 집행위, 머스크의 엑스에 ‘SNS 규제법 위반’ 잠정 결론…‘인증마크’에 우려

최종 위반 인정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부과될 수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 및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조사 결과를 X 측에 전달했다고 발표했

2024-07-13 08:52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4-06-12 16:19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단순한 시장잠식·위해성 차원넘어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금융 다가와국내 규제완화로 적극대응 절실해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1000억 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5000억 원, 2023년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

2024-06-04 05:10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바이든 “법안 도착하자마자 서명할 것”틱톡 소송 예고…시행까진 수년 소요앞서 몬태나주·트럼프 퇴출 노력 좌초EU, ‘틱톡 라이트’ 조사 착수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틱톡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

2024-04-24 15:55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미국, 중국ㆍ러시아 겨냥 '무관세' 제외 추진전문가 "한국, 국내법 철저한 집행만 해도 소득"표시광고ㆍ소비자보호법 등 위반 여부 조사해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

2024-04-03 05:00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

2024-03-21 05:00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하원, 찬성 352 대 반대 65로 가결“바이트댄스, 6개월 이내 틱톡 매각” 골자미국 틱톡 이용자 1억7000만 명 달해민주당 워너 의원, MS에 중국 ‘빙’ 철수 요구EU “틱톡의 DSA 위반 여부 조사 시작” 서구권이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숏폼 전문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다. 미국 하원은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강제로 매

2024-03-14 14:1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유로貨 기초 놓은 ‘유럽 건설자’단일시장 완성이 저성장 극복길 “프랑스의 독주(毒酒)는 왜 독일에서는 아닌가?” 독일의 한 주류 수입업체는 프랑스의 독주 ‘카시스 드 디종’(Cassis de Dijon)을 수입판매하려 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독주의 알코올 함량이 15~20%로 독일의 32%보다 낮다며 독주가 아니라고 수입 판매를 불허했다.

2024-01-25 05:00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 도입에 합의하면서 AI 규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EU 법안은 AI 개발자들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04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

2024-01-08 05:00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EU 'DSA'에 타킷광고 막히자…메타 'SNS 구독료 부과' 검토국내에도 구독료 도입 가능성…"이용자들 부담만 늘어날 수도" 정부가 연내 이용자의 행태정보(방문·구매· 검색내역) 수집·처리 방식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이에 광고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와 이로 인해 결국 이용자들에게 손해

2023-10-17 05:00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활용은 사회적 혜택과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AI는 국가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AI 활용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윤리·철학적 사용 논란, 특정 콘텐츠에 대한 AI 기술 적용 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챗GPT 등으로 알려진 생성형 AI(Generative A

2023-09-20 05:00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2021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통상검토서(Trade Policy Review)인 ‘개방, 지속가능한, 적극적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했다. 해당 검토서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세계무역기구) 위기, 그린딜, 디지털 전환 등 유럽 역내와 역외 통상환경의 변화

2023-06-19 05:00
한기정 위원장 "상반기 중 플랫폼 혼합결합 관련 M&A 심사기준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해 상반기 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면담을 갖고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2023-04-27 15:25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애플·구글·아마존 등 19개 대상 목록 공개위반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이 구글, 트위터, 틱톡 등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이날 강화된 DSA 규제가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19곳은 공개했다. 지정 기업은 넉 달

2023-04-26 14:58
“EU, 챗GPT 등 생성형 AI 공통 규제안 연내 마련…‘메이드 위드 AI’ 표기 검토”

EU 고위 간부 중 규제 시기·구제척 방안 첫 제시AI 위험도 4단계로 구분…공개 전 평가 체계 마련 유럽연합(EU)이 올해 안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 규제와 관련해 “가능한

2023-04-25 14:52
머스크는 줄이는데...EU는 “트위터 더 고용해라”

인력 감축에 콘텐츠 부실 우려EU 디지털서비스법 준수 가능할지 의문팩트체킹 등 콘텐츠 관리 인력 늘려야 유럽연합(EU)이 트위터에 팩트체킹 등 콘텐츠 관리를 위한 고용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면서 부실 관리 문

2023-03-08 15:01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개인정보 보호·EU 디지털서비스법 등 논의 관측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저우서우즈(周受資) 최고경영자(CEO)가 내주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한다.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주 주요 일정에 따르면 EU 디지털 및 경쟁정책 등을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10

2023-01-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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