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근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의 녹인(Knock-in)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사연들뿐이다. 10년 전 세칭 KIKO사태부터 시작해서 동양증권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둘러싼 잔인한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셈이다.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나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전체 피해 규모가 약 27조 원에, 피해자만 10만 명을 넘었다. 동양사태 역시 4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과 전산사고 역시 치명적 금융 소비자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김대성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는 “동양 사태 피해자 5만6637명(중복 피해자 제외 시 4만1398명) 중 회사채 피해자는 3만8102명이며, 기업어음 피해자 1만8535명 가운데 원금을 완전하게 배상 받은 피해자는 없다”며 “동양시멘트 회사채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는 현재 투자금의 40%를 변제 받았는데, 향후 3년에 걸쳐 투자금의 60%(2016년 12월...
김 대표는 "채무자인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사태 국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동양 개인 피해자들에게 본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피해 배상을 하기로 증언심문을 했다"며 "그러나 현 전 회장이 아직까지 한 푼도 출연한 재산이 없으므로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원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 원대 피해를 준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이 빚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남모 씨 등 2명이 현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피해자들이 현 전 회장에 대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이유는 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피해 회복에 쓰기 위해서다.
피해자측은 현재 이들이 파악한 △현 전 회장이 보유한 서울 성북동 소재 주택,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공판중인 고가의 미술품 △ 전 동양그룹의 계열사로 현 전 회장이 지분을 80% 보유한 티와이머니...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동양피해자인 A씨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었다. A씨와 함께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표도 지난 4월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파산신청을 같은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이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데는 재산 회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20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은 1조2958억원에서 1708억원으로 크게 줄어 상당수 피해자가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이달 7일 금융감독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이 사기성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인물은 동양피해자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현재 동양의 대표이사와 함께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었다.
또 동양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6배에 이르는 2000억원 가량을 경영권 방어와 기업 인수에 투입했다. 동양은 지난해 자회사 동양시멘트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채무를 갚고 현금 4000억원을 확보했다.
넘치는 유동성은 현...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잇달아 법원에 신청해 이목을 모은다. 앞서 지난 2월 동양 채권 피해자인 A씨가 현 회장에 대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도 현 회장 은닉 재산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다.(본지 2016년 2월3일자 [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참조)
20일 법조계...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동양채권 피해자가 현재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 피해자인 A씨는 지난 달 27일 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했다.
A씨가 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데는 재산 회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현재현 회장의 주요...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이 전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회장을 엄벌해달라며 총 60여건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회장 지시에 따라 미술품을...
법원, 유안타 증권에 "동양피해 투자액 20%~80% 배상하라" 판결
동양그룹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어음(CP)를 발행했다며 소송을 낸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20~8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투자자 장모씨 등 18명이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동양사태 피해자 1277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김씨 등은 옛 동양증권이 기관투자자가 아닌 정보에 어두운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그룹이 부실을 숨긴 채 CP를 발행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 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사기죄 성립시점을 1심보다 늦추자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오고갔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 측은 이번 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김씨는 "일반인은 신용카드 대금 몇백만원을 못갚아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다"며 "현 회장 등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을 뿐더러 피해보전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증언하는 동안 법정을 채운 200여명의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10여차례에 걸쳐 박수를 보냈다. 한 50대 여성은 재판 도중...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6일 동양사태 피해자 서모 씨 등 363명이 금융감독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 측 대리인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은 맞지만 이 소송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킨) 실제 행위자는 빠지고 금융 당국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 2002년 소액주주들이 주축이 돼 ‘현대투신 공모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현대투신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낸 지 8년 만에 투자자들이 승리했다.
이어 2013년 ‘동양사태’에서 동부증권을 상대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져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증권 관련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제기되는...
경찰은 지난달 하순께 월세방 가계약을 한 박모씨(50대 중반·중국동포 추정·가명)가 보름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 방 내부를 감식해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 반응을 찾아냈다. 또 방 안에서는 토막시신을 담을 때 사용한 비닐봉투도 발견됐다. 피해여성은 박씨와 동거해 온 김모(40대 후반·중국동포 추정)씨로 추정된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