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알루미늄 압출재 케이스와 같이 조사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 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 지재권 침해 등의 존재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무역위원회 사무 기구로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학‧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오롱ENP는 3월 사명을 코오롱플라스틱에서 코오롱ENP로 변경한 이후 중국 상무부에 신규 사명으로 기존 반덤핑 관세 판정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고, 이달 20일 자로 승인이 완료됐다.
POM은 내마모성과 내마찰성, 내화학성 등이 뛰어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기어, 롤러 등의 기계 부품과 자동차 안전벨트 버튼, 창문...
무역위는 특히 무역위는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반덤핑 판정을 받으면 매년 재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예비판정결과 특정 덤핑률을 받은 업체는 전세계 총 165개사이고 이중 알멕을 포함한 5개사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기타의 업체들은 국가별 덤핑률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알멕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5개사 중 하나로 판정됐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내달 2일 덤핑 여부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이 있을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 회의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 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 왔고,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중국은 바이든의 관세 인상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주 미국산 프로피온산(PA)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700만 달러(약 97억 원)에 불과해 본격적인 대치라기보다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조선업 등에 대한 조사도 미국 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한 2022년산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관련 반덤핑 마진율은 현대제철 1.47%, 동국제강 1.61%로 상계관세율의 66~83%를 차지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상무부가 책정한 반덤핑 관세를 보면 중국에 122.52%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독일 6.88%, 캐나다 5.27%, 한국 2.69% 등이다.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2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추 부총리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다. 또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단행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5건이다. 2020년의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등(신청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 A, B사를 상대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롯데케미컬은 사우디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제품에 관세 명령 예정전미철강노조 탄원에 지난해 조사 착수 후 최종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타이어 덤핑 판매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추후 관세 관련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한국과 대만, 태국에서 수입된 승용차·경트럭...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오랫동안 반덤핑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한 ‘표적덤핑’과 ‘비 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다자 규범 준수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수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은 법 개정 직후인 2016년부터...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최종판정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스테인리스강 연관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스테인리스강이 자동차, 조선, 플랜트, 반도체 설비, 건축내외장재, 식기ㆍ주방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연관된 많은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7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09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다만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특히 우리 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을 상대로 화학, 철강 제품 등 총 5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중인 액상과당 1건 외에도 반덤핑 2건(도금강판, 컬러강판)과 우회덤핑규제 1건(와이어·형강), 세이프가드 1건(비료)의 규제를 부과...
무역구제 협력 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 무역구제 현안 합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 분야 이행사항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무역구제 협력 회의와 연계해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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