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

입력 2021-02-18 13:53 수정 2021-0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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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실사 등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결정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09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예비덤핑률은 중국산 49.04%, 인도네시아산 29.68%, 대만산 9.20∼9.51%로 각각 산정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제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3조∼4조원대(약 200만톤)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40%대,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이 40%대,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한다.

앞서 포스코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조사 대상 기간(2017∼2019년) 중국·인도네시아·대만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인리스강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다양한 전·후방산업에 중요한 기초소재 역할을 한다”며 “향후에도 탄소중립 등 친환경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시행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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