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은 자회사 미국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관련 민사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14일 밝혔다.
동원그룹이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의 참치캔 제조회사 스타키스트는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휘말려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개별소비자집단과 직거래소상공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피해 보상 소
한국가스공사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연결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1조 238억 원에 그쳤다. 미수액도 2767억 원 증가한 12조5202억 원에 달했다.
가스공사는 이런 내용의 3분기 실적을 13일 발표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01억 원 증가한 33조9468억 원을 달성했지만 원가 수준의 LNG 공급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비료회사들의 담합행위로 손해를 본 농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농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30일 농민 1만8131명이 남해화학·DB하이텍·팜한농 등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9억431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비료회사는 1
지하철 공사 담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이자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120억여 원을 시(市)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밝혔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삼성물산이 가지급금 82억여 원을 서울시에 예치
동원산업은 14일 미국에서 복수의 유통·소매업체와 가격 담합 소송 관련 추가 합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미국 유통업체 총 30곳과 추가 합의를 완료했다"며 "이에 동원산업은 Affiliated Foods, Inc.등이 원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취하절차 진행 후 공동피고 명단에서 제외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원산업은 “미국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등이 당사와 미국 소재 종속회사인 StarKist Co. 외에 Del Monte, Tri-Union 등 총 8곳을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StarKist는 원고 중 Target을 포함한 총 3곳과의 추가 합의를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Starkist와 동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했는
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벌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상고심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은 서울시와 부천시에 400억 원(지급 지연이자 6% 포함)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삼성전자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진행된 CRT(브라운관) 가격담합 소송과 관련해 주민에게 총 2900만 달러(약 324억 원)를 배상한다. 삼성과 LG전자, 도시바 등 소송이 제기된 7개 업체의 전체 배상액은 3965만 달러에 달한다.
5일(현지시간) 시애틀미디엄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날 삼성이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들이
삼성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과거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됐던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가격 담합 소송으로 주민들에게 2900만 달러(약 325억 원)를 배상한다.
5일(현지시간) 시애틀 미디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날 "(CRT 담합 소송과 관련해) 삼성이 킹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발주처가 직접 구매해서 시공사에 제공하는 자재비)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건설이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정부가 세금과 과징금, 벌금 등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의 소송 제기로 되돌려줘야 할 돈이 4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 최소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소송과정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 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은 2조631억 원에 달했다.
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한 과징금이 5년여간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다
4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7억 원이었던 공정위의 과징금 취
운임을 담합했다며 미국 항공화물업체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화물업체들에 5500만 달러(약 642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미국 법원이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업체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
농심의 라면 가격 담합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해 대법원이 2년만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론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합의했다”
대한항공이 미국 화물업체들과 9년간 이어져온 공방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항공은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미국 화물업체들이 낸 집단 소송에 대해 합의금 1억1500만 달러(한화 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소송이 종결됐
미국의 화물업체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9년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게 1억1500만달러(한화 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이달 9일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인해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