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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7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

2022-11-30 13:54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및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

2022-11-30 10:00
국토부-LH,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0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 긴급 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 거처로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시세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

2020-07-06 11:00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정부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1인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부터는 공유주택 지원펀드를 운용한다. 이와 함께 다중주택의 허용 규모를 확대해 공유형 주거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0-05-20 11:00
인권위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권고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했다며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공급

2020-04-09 15:53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응답가구의 72%인 635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다.

2020-04-08 11:00
[주거복지 2.0]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 2025년까지 460만 가구로 확대

정부가 고령자 가구와 일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460만 가구로 확대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은 2025년까지 8만 가구 공급된다. 저소득·일반 가구 공공임대 물량도 기존 계획에 24만 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

2020-03-20 12:27
[주거복지 2.0] 청년 맞춤주택 2025년까지 35만 가구 공급

오는 2025년까지 청년 1인 가구를 맞춤주택 공급량이 35만 채로 확대한다. 금융지원 역시 64만 가구까지 대폭 늘려 오는 2055년까지 총 100만 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

2020-03-20 12:00
[주거복지 2.0] 쪽방·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취약계층 임대 4만가구로 확대

정부가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던 취약 계층 공공임대 물량도 오는 2025년까지 4만 가구로 확대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

2020-03-20 12:00
[2020 업무보고] 낙후된 주거공간 개발…붕괴 우려 노후 단지 긴급 정비사업

정부가 전국에 낙후된 지역을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개발해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0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전국 쪽방촌을 정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최근 발표한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은 올해 하반기 중 11월에

2020-02-27 13:30
[2020 업무보고]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주거복지로드맵 리뉴얼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적주택 21만 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27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계획과 함께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1만 호), 청년공유주택(1000호) 등 공적임대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공유주택은 역세권 등 우량입지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

2020-02-27 1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

2019-12-29 09:31
국토부ㆍHUG 등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MOU'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주택관리공단, 서민주택금융재단, 주거복지재단 등은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제2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들 기관은 쪽방, 판잣집,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2019-12-27 16:32
LH,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이주·정착지원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2동주민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7개 관계기관과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서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2019-12-27 11:04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2019-12-27 06:00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300명이 제출한 개별질문 전체에 대해 개별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 당시 현장 참여 국민 300명 가운데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

2019-12-12 15:43
국토부 내년 주택 예산 1486억, 올해보다 108억↑

내년 국토교통부의 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00억여 원 늘어난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 대상 확대와 청약 정보 사전제공 시스템 구축 등으로 비용이 증액하거나 새로 발생한 부분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9126억 원(16.0%) 증가한 50조1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2019-12-11 14:02
서울시, 57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지원…추경 12억8000만 원 투입

서울시는 57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5억 원을 투입해 1차 사업으로 65개 소를 선정해 지원했다. 이어 추가로 확보한 추경예산 12억8000만 원을 투입해 2차 사업으로 57개 노후고시원에

2019-11-13 06:00
LH,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운영기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은 주거복지 로드맵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다. 도심 내 노후 고시원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한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주거복지

2019-10-30 13:33
정부, 다자녀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집을 구하기 힘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등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

2019-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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