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7월부터 장병 기본급식비가 1만10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1만3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
軍, 급식단가 인상 강조했지만 여전히 부족 반복된 군 급식예산 문제..."농축수산물 아닌 전체 물가지수 적용"급식비 현실 단가 부족했던 원인으로 오랫동안 제기돼 김병주 "안일한 정책으로 軍 장병들 피해봤다" 국방부, 식재료 물가 상승률과 연동키로…“촘촘한 설계 필요” 지적
#. 전방 소재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인 A씨.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의 '육군
내년 군 장병의 기본급식비를 1만1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9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가 최근 제4차 회의를 열고 식재로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과 브런치 등 특별식 제공과 관련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경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내년 급식비 19.5% 인상…중대단위 휴가 시행
국방부가 최근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장병 부실급식과 과잉방역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
7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격리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휴가 후 격리된 병사 부실 도시락 논란"감옥 보다 못한 식사"…각 부대 증언 이어져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에 자가 격리 조치된 군인의 부실한 도시락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부실한 식사가 담긴 식판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 도시락에는 쌀밥과 김치, 오이무침, 닭볶음 등의 반찬이 플라스틱
내년도 병사 급여가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으로 올해 19만7000원이던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내년 전력운영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계속되어 온 병 봉급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2012년과 비교하면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나라살림은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11조원(2.9%) 늘어난 386조3997억원이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3조8281억원을 감액하고, 3조521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62억원가량을 순감했다.
특징은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는 대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분야 예산을 1조원 가
2016년도 나라살림이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2.9%) 386조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0시 49분 차수변경이 이뤄진 본회의를 통해 정부원안에서 3062억원 가량을 순감한 새해 예산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 5219억원이 증액됐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를 내세워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예산국회 일정에 나섰다.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총 14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기본
올해 국방예산은 정부안 대비 944억원 줄어든 35조705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 34조3453억원에 비해서는 4.0% 증가한 규모다.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10년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2.0% 늘어나는데 그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력운영비는 25조1960억원으로 4.0%, 방위력개선비는 10조5097억원으로 3.9% 각각
여야가 22일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 600억과 사병 기본급식비 100원 증액에 합의했다.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수당인상과 주택바우처 사업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가 오전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경로당 난방비는 정부안에 단 한푼도 반영이 안돼서 제출됐다”
군인월급 인상
내년도 군인 월급이 15% 오른다.
8일 기획재정부 2014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15% 올라 13만4600원이 된다.
이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일병은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으로, 병장은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본급식비는 1인당 하루 64
내년 사병 월급이 올해보다 15%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상병 기준으로 월 11만 7000원에서 13만 4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을 두배 늘려 73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다만
내년 상병 기준 병사월급이 13만4600원으로 인상된다. 육군 장병에게는 처음으로 ‘운동모’가 보급된다.
국방부는 10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월급은 전체적으로 15% 포인트 올라 상병 월급은 현재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작년보다 2배 인상하는
2012년 예산안에는 규모는 적지만 이색적인 사업도 많다.
정부는 우선 전·의경 복무 여건 강화를 위해 이들이 타고다니는 일명‘닭장차’를 우등고속버스로 교체하는데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병 휴가비도 연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올리고 사병 기본급식비 예산도 연간 8704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병 훈련소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