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몰린 재취업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
예탁원·우리금융지주, 잡음 끝에 이달 새 수장 임기 시작거래소·코스콤, 올해 말 임기 만료…은행·보험업 임원자리도 대부분 만료연말 인사철 앞두고 관피아 논란 재점화 우려
증권·금융업계 주요 수장들이 대거 교체되거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올해도 관피아(관료+모피아),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부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순호 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
‘금융계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원장 교체가 코 앞이다. 검찰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운열 전 의원,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윤석헌 원장도 연임에 강한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 후보로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어김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석인 거래소 비상임이사 등의 선임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는 지난 달 30일 이사장 후보 면접 심사를 거쳐 손 전 부위원장을
한국자금중개 역대 사장 중 절반 이상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9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승철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의 사장 선임이 유력해지면서, 한국자금중개가 기재부 퇴직 관료들의 밥그릇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 첫 출범한 이후 총 8명의 사장이 선임됐다. 이승철 전 차관보를 포함하면 역대 사장 9명 중 5
한국자금중개는 퇴직한 고위 관료들의 재취업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한국은행,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료들이 한국자금중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관피아 전용 밥그릇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민간회사로 분류된 한국자금중개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국자금중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이현철 전 한국자금중개 사장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금노는 관련 고발장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고발 의사를 통보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노는 최근 이 전 한국자금중개 사장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 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참여연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심사 결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과거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기록물이 공개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인사혁신
“금피아,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공기업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국가 금융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영전략 대신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의 정책만 내세운다는 의미다.
허권 위원장은 금피아
“특정 업계의 논리에 포획된 것입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고위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요약했다. 재직 시절 본인이 감독하던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논리에 포획된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보험·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의 경영 논리에 휘말려 부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발주한 뒤, 단기간에 한금연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민간연구기관인 한금연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 같은 특
“연말에 진행되는 연구 용역은 당사자 간 미리 합의한 짬짜미 계약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부처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특정 기관과 사전에 합의를 이루고, 비밀리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연구단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에 정책연구 용역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금연은 금융위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이른바 ‘쉬어가는 자리’로 금융권에선 통용된다. 연구 용역 예산의 절반가량을 한금연에 몰아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대 금융위원장들도 퇴직 후 한금연에 둥지를 튼 바 있다.
26
“국회가 금피아 재취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 아직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 퇴직자가 관련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대표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로 이를 방조하는 국회를 꼽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금융업계 고위직 재취업 기간이 평균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퇴직자 절반가량은 1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전에 이미 재취업 대상 금융회사가 정해졌다는 의미다. 금융시장에선 이들의 초고속 재취업을 놓고 ‘금피아 특혜 취업’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의 역량이 ‘고액 연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부실감사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매년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퇴직자가 감사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관행, 이른바 ‘밥그릇 챙기기’가 대형 금융사고에도 현재진행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이투데이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을 각각 선임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조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며 임원 인사 관련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재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를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
“2013년 3월 저점 이후 54개월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돼 2017년 9월에 경기정점을 찍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지난주말 통계청이 이같은 경기판단을 내리자마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 금리인상은 결국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축기로 접어든 후 이뤄진 뒷북 인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이 25일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회를 돌 예정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된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조선일보의 한은 금리결정 개입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금피아, 보수언론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회 및 한은은 정부 등이 한은의 독립성 침해를 획책하지 못하도록 보다 중립적인 금융통화위원 선출을 위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