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센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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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지주회사 제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지주회사 제도 25년 : 평가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복잡한 출자구조가 단순화돼 투명하

2023-11-02 14:32
은행권 금융사고 잇따라…‘부수업무 확대’ 은행법 개정 작업 제동걸리나

금융당국, 2월부터 금융업법 개정 TF 운영…은행법 개정안 검토 부수업무 확대·자회사소유규제 개선 등 추진…비금융영역 확대 전문가, 무리한 사업 확장 우려…내부통제부실시스템 개선 당부 횡령, 고객 정보 유출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 작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부수업

2022-05-22 13:00
법무법인 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영기 변호사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업특수 수사 등 증권ㆍ금융 형사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후 검찰에 임용됐다. 전주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을 거쳐

2020-10-05 11:35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상생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입증

2020-02-19 14:00
보험연구원 부원장에 이태열 전 선임연구원 선임

보험연구원은 신임 부원장에 이태열 전 사회안전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이 부원장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Iow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 대표단 등을 역임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 및 금융 관련 법규에 관한 다

2017-12-28 10:51
검찰 출신 약진하는 금감원, 금융청 설립 전조일까

금융감독원이 검찰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증권범죄를 조사·심리하는 기관은 네 곳으로 나뉘어 있지만 잦은 인력 교류와 각종 협의체·회의를 통해 사실상 ‘한 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현재 창설

2016-06-08 10:28
서강대 금융법센터, 31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는 31일 오후 1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금융법센터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과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각국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의

2014-10-30 11:36
금융위,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선 6월까지 마무리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금융현장의 숨어있는 규제개선 작업을 마무리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추진체계, 구체적 방식, 일정 등 ‘금융현장 숨은규제 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공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현장의 숨

2014-03-26 17:30
서강대 금융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분쟁 해결수단의 다각화 방안과 그 전망: 금융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국가 간 분쟁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재제도에 대한 논의와 활

2013-11-22 10:54
서강대 금융법센터, ‘금융분쟁 해결수단의 다각화 방안’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2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분쟁 해결수단의 다각화 방안과 그 전망: 금융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에 따라 국가 간 분쟁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재제도에 대한 논의

2013-11-21 18:04
금융사고 원인제공자 명단 공개된다

불법행위 등으로 금융사고를 일으킨 원인제공 금융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의 신상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2, 3차 금융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향후 사례집과 유형분석 등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등 3개 기관은 29일 '금융소비자 보호법(가칭) 제정 기본

2010-06-29 11:43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시 집단소송 가능해진다

동일한 금융상품이 불완전판매로 이뤄졌다면 금융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이 키코, 인사이트펀드, 우리파워인컴 펀드 등 특정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9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2010-06-2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