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사고 잇따라…‘부수업무 확대’ 은행법 개정 작업 제동걸리나

금융당국, 2월부터 금융업법 개정 TF 운영…은행법 개정안 검토
부수업무 확대·자회사소유규제 개선 등 추진…비금융영역 확대
전문가, 무리한 사업 확장 우려…내부통제부실시스템 개선 당부

(금융위원회 )

횡령, 고객 정보 유출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 작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부수업무 확대 등 비금융 영역 확대인데 이보다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법률·금융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은행법 개정 작업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교수, 법무법인 등이 참여 중이다. TF 운영 기한은 오는 7월이다. 은행권의 의견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건의됐고, 현재 서울대 금융법센터에서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들의 부수 업무 확대와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이다. 올해 2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됐다. 당시 고 위원장은 △플랫폼 업무 영위 확대 △통합앱을 통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허용△신탁재산 범위 확대 △핀테크업체 투자제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은행들의 업무 영역 확대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시스템에서도 허점이 드러나 횡령이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삼성 금융사들의 통합 앱인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 344명의 계좌번호, 잔고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니모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4사가 참여한 통합앱이다. 기존에 삼성금융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계좌통합관리, 간편 송금, 신용관리, 환전 및 부동산·자동차 시세조회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지향했지만 운용 시작 단계부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KB국민카드의 경우 모바일 앱에 접속했는데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와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엔 우리은행 직원이 10년간 600억 원을 넘는 금액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금감원은 수시검사로는 이례적으로 검사 기간을 2주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법 개정과 함께 은행 내부 부실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은행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도 “통제 시스템 부실은 사업 확장과는 별개로 봐야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은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스템 부실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의 겸영 범위를 거론하기에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업 허용 범위와 필요한 규제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 이후 은행의 다른 영역 겸영 허용 범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