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약진하는 금감원, 금융청 설립 전조일까

금융감독원이 검찰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증권범죄를 조사·심리하는 기관은 네 곳으로 나뉘어 있지만 잦은 인력 교류와 각종 협의체·회의를 통해 사실상 ‘한 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현재 창설 이래 처음으로 검찰 출신 임원급 2명이 증시 불공정거래 감독·조사 분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공시·조사 부문을 총괄하는 조두영 부원장보와 박은석 자본시장조사1국장이다.

지난해 2월 임명된 조 부원장보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부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컴퓨터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금융범죄 조사 전문가다. 2011년 금감원 감찰실 국장에 임용된 후 특별조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조사업무를 맡아왔다.

박 국장은 지난 2월 인사이동 시 기존에 내부 인사가 맡았던 자본시장조사1국장 자리에 새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MB의 칼’이란 별칭을 얻을 만큼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혔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조사국과 검찰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국 간 수면 아래 마찰음이 종종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각 조사기관이 올해 들어 더욱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4월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공조 강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반면 기관끼리 업무 영역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미묘한 신경전과 눈치보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청 등 기관을 만들어 분리·통합하는 방안이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금감원이 내부 조사업무규정에 반영한 본조사 전 예비조사의 경우 기존 거래소 시감위에서 하던 심리와 성격이 거의 같다. 금감원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거래소에 굳이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서도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1국 내 시장정보분석팀을 1·2팀으로 나누고 시장 흐름을 직접 읽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기존에 자조단과 금감원의 업무 중복에서 종종 눈치작전이 있었다면 이제는 시감위와도 중첩되는 부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제2안에서는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범죄조사, 금융정보분석원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청’ 분리를 제안하고 있다. 제1안은 현재 자조단의 모태인 금융조사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올해 확대 개편되면서 1~2년 내 분리된다는 관점도 나온다. 증권조사 전담 조직이 별도로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시장 정화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합 기관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관별로 건강한 경쟁을 펼치는 것 역시 불공정거래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며 “현재도 각 기관 간 장점과 특색을 살리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