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낮추는 규정을 신설한다. 감사원이 금융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을 금융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규정 신설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업무가 급증했
KDB산업은행의 성과급이 대폭 삭감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 금융위원회에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을 내려보냈다.
산은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 실적이 양호했지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 지원과 조선·해운 등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정책의 실적이 부진한 탓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2017년부터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경쟁력과 효율성이 낮은 금융회사, 특히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 연봉에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가 도입된다. 성과주의 문화 도입, 경영관리나 금융개혁 정책 수행처럼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인건비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 도입을 담은 6개 공공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이 전년 대비 5.1% 감축된다. 임원 기본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 한편 성과급 지급 상한도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중복항목 및 목적외 사용항목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도 크게 줄어든다. 국민의 혈세로 배를 불려온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3개 국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