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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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2024-09-23 14:30
신제품‧신산업 규제 혁파에 8개 기관 '맞손'…'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신제품과 신산업 관련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8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KIAT는 올해 4월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 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KIAT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

2024-07-10 14:00
중기부, 경북·경남·충남·대구 등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2024-07-10 14:0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2024-02-23 14:49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환경 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정부가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는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 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다음 달 23일까지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 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눠 제안을 받으며,

2023-07-23 12:00
클레이, 인니 정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등재…“클레이튼 생태계 확장 지속”

KLAY, 인니 선물거래감독국 선정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포함클레이튼, 규제ㆍ법령 준수를 위해 주요 국가 법무법인과 협업“동남아 신흥국, 홍콩, 중국 등 안정적 생태계 확장 지원 예정” 클레이(KLAY)가 인도네시아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적법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클레이튼 재단은 가상자산 클레이(KLAY)가 인도네시아 무역통상

2023-06-22 11:13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빠르게 지원…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에서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그간 기업

2023-02-27 11:00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4년 동안 4조 114억 원의 투자유치, 3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105건의 기업유치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브리핑에서 지난 4년 동안의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2023-01-31 11:50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중기연, 시행 4년 차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시사점 및 역할 보고서’일단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먼저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정부의 지속적 협의·조정 필요…“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규제 과감히 개선”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개혁 관련 신

2022-11-22 15:48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

2022-11-10 12:00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88% "외국에 없고 한국만 있는 규제"

#타운즈는 국내 최초로 ‘이웃간 차량공유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받아 실증테스트를 진행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발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운즈의 차량 공유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다. 지자체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최근엔 VC 투자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2022-10-31 12:00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을 주제로 한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빅테크 금융진

2022-09-29 14:53
“32개 규제자유특구 기업 이어준다”…중기부, 신산업 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상생이음 출범특구기업 간 협력 및 특구기업과 외부 대기업ㆍ연구기관 등 협력 지원실증 추진-제도 정비-사업화 모델 발굴ㆍ추진“불필요한 시행착오 겪으며 소요 시간 단축할 수 있어”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상생이음’으로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인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협력

2022-09-27 14:23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원지역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기업 현장 살피기에 나섰다. 지난달 경남지역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중소기업 방문이다.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며 지방 중소기업들에 힘을 실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4일 오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했다. 이 일대는 지난 2

2022-07-14 15:25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도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2022-05-01 12:00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2022-03-10 12:00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개최된 간담회는 내달 17일 도입 3주년을 맞이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승인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2021-12-29 16:00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착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유효기간 2

2021-07-20 12:00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 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ㆍ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

2021-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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