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고용노동부와 '청년도약 멤버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활동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 경험,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업이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민관 파트너십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000원, 9920원을 내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
지난달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가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에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획감독 등 물량 확대에 따른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 “우리 감독관이 2300명인데 (그동안)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동계에 책임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최저임금위가 개최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의를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등이 불참,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회의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회의부터 공익위원에 선전포고했다. 일반적으로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나, 올해에는 첫 회의 전부터 장외전이 펼쳐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호프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달 17일로 예정된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13일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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