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미래노동시장硏 전문가들과 간담회...권순원 "권고대로 대응 못하면 노동 경쟁력 상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연구회는 약 5개월에 걸친 연구·논의 끝에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1주당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 인적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