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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본궤도…지자체 각축전에 ‘재원 마련’ 물음표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앞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신청서를 취합해 연말께 선도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2024-10-23 17:24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대와 장수명 주택 시공 등 주택 품질 향상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사원가 급등 영향으로 신축 분양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한꺼번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

2024-08-05 15:57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올해 초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비용 조달 문제로 현실성 지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처에서 '사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2024-05-24 09:19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정치권, 제2부속실 설치 요구OECD 주요국 동일한 딜레마佛, 배우자 지위ㆍ역할 규정‘비선출’에 대한 반발도 거세입법조사처 “논의 신중해야” 2024년 5월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역할과 지위는 우리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4ㆍ10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의

2024-05-18 06:00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도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2023-10-23 15:53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축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2023-10-08 07:00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 내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달 분당에서 도보교가 붕괴해 사망자가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다. 정부의 건설 관련 안전관리·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전 체계 설립보다는 기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23-05-02 15:48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

2022-10-04 15:32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사용량이 늘자 전기차 충전기에서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과금형 콘센트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조차 속수무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기차는 2020년보다 9만 6481대 증가한 23만 1443대가 등록됐다. 2018년 말보단

2022-09-12 06:00
갈 길 바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망'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지지부진내달 말 2차 후보지 20곳 발표미지정 정비구역 추진 법안 필요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 불투명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 근거 법안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지난달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에 이어 다음 달 본사업(2차) 후보지 발표

2021-02-01 16:30
“지방 중소도시 쇠퇴 심화…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국내 지방 12개 중소도시가 인구 감소로 쇠퇴를 넘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원도심 개발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조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인구 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12개 소멸 위험 도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 중소도시 41곳 가운데 10년간 인구 감소율 5% 이

2020-07-06 13:03
“4차산업혁명 선도하려면 블록체인 주목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혁신성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교수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은 신뢰를 만드는 기계”라며 이같이

2018-05-10 10:20
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야당은 1일 ‘드루킹 사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포털 댓글과 뉴스 배열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국민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해 최종 법안 마련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포털 댓글 규제 방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2018-05-02 11:37
자유한국당, 美 전술핵 재배치 당론 추진… 가능성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화두(話頭)로 던졌다. 하지만, 실제 재배치 가능성은 희박해 그 이면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

2017-08-08 08:14
[데이터 뉴스]한국, 2075년 노인부양 부담 세계 최고

60년 뒤엔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막대한 노인부양 부담을 짊어질 전망이다. 이에 세계 최하위권 수준의 노인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펴낸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에는 노인부양비가 80.1명에 달해 일본을 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7-05-25 10:07
“노후 하수관 개선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해야”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비해 훨씬 낮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하수관 교체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확보 측면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하수도요금 수준 및 요금산정 기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평균 하수도요금은 t

2015-12-04 10:49
“금융개혁, 규제개선·핀테크 육성 최우선 추진”

금융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핀테크(Fin Tech) 등 기술 고도화 추진 등 실천 가능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2015-10-30 14:20
국회 입법처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 차별로 부동산시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종합부동산세 현황과 검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처는 지난 2005년 부동산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

2015-10-23 12:52
면세점 경쟁입찰 도입·매출액 부담금 부과 검토

면세점 입점 때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매출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의 수준이 미미해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

2015-10-06 10:05
국회 입법처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방식·공시규제 손봐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기업 간 ‘합병’이 지배구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과 공시 규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같은 꼼수를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입법처는 이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고 “합병가액을 산정

2015-07-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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