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뒤엔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막대한 노인부양 부담을 짊어질 전망이다. 이에 세계 최하위권 수준의 노인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펴낸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에는 노인부양비가 80.1명에 달해 일본을 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담은 낮아진다. 2015년 현재 노인부양비는 19.6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다. 하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로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