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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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가격 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기구로 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24일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23일 제출했다. 현재 공시위

2020-11-24 16:22
문 의장 "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법률 용어 바꿔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 용어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운영위원회 포함, 10개 상임위에 전달했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

2019-08-19 14:18
[정책발언대] 축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달 초 제주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를 시작으로 AI가 재발했다.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AI가 발생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 지 이틀 만이었다. 바이러스의 활동이 약한 여름철의 이례적 AI 발생으로 축산 농가와 정부 당국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H5N

2017-06-28 10:42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한국판 레몬법’

구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2017-01-18 17:59
[오늘의 법안] 신차 구입 후 1년 내 중대결함 땐 환불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하 차량에 한해 중대결함 발견 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환받은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가 면제된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여야를 통틀어 새해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2017-01-03 17:31
[오늘의 법안] 車 ‘1년 2만km’ 내 중대결함 때 환불·교환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 차량에 한해 중대결함 발견 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환받은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한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여야를 통틀어 새해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2만km

2017-01-02 17:05
정의화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육체적으로 낭비”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내일(26일) 오전 중으로 다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2016-02-25 20:50
국회법, 시행령 수정 ‘강제성 여부’ 못 가리고 정부 이송될 듯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가 강제성을 띄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개정된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등 59개 법안을 오타 수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정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한의 범위를 합의하면 ‘의안정리’를 통해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하지 않고

2015-06-03 09:10
국회 법제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결론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권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국회 법제실의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제실은 1일 국회법과 관련해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위헌 여부 △향후 대정부 관계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2015-06-01 15:40
원전 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 ‘원전 마피아 방지법’ 추진

원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되고 관련 업계로의 이직이 제한되는 등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원전 마피아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최근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법제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원전 비리가 그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전산업 전반에 걸쳐 특정 소수 세력에 의해

2013-06-05 16:42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⑨] 공정위 전속고발권, 朴 "중기청장 등에 고발권 부여"- 文 "집단소송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공정거래백서’를 통해 최근 5년간 303건(경고 이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26건(8.6%)을 형사 고발했다. 반면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이상을 조치한 건수는 1766건이고 이중 검찰에 고발한 것은 30건(1.7%)

2012-12-07 15:02
이정현 의원, '온라인도박금지법' 추진

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30일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온라인도박금지법'(가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 도박에 대해 ▲은행 등 금융거래기관의 신용결재 차단 ▲불법 사이트 접근 차단 ▲운영과 영업자의 감시·처벌 강화▲관리 체계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09-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