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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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설마, 설마 하며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얘기다. 설마 누리과정 문제로 도(道) 전체의 예산이 어려움을 겪을까 싶었던 경기도는 결국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운영비 긴축 운용, 담임 보육교사 수당 미지급 등 어린이집 내부에서 불거지던 후유증은 간식과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결제중단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이번

2016-01-20 13:34
[국회경제포럼] 창조경제 시대,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임연구원인 이혜정 박사는 서울대 학생 중 A+ 학점을 받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엮어 낸 책이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다산에듀) 이다. 가장 좋은 점수인 A+를 받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연구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성적이 가장 높은

2016-01-13 11:01
[국회경제포럼] 새 경제수장에 거는 기대

새 경제수장에게 무얼 바랄 것인가 얘기하려면 먼저 새 경제수장이 들어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경환팀이 15조 원에 달하는 추경과 1%대의 기록적인 초저금리로 경기부양에 올인했지만, 작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의 절반을 살짝 웃돌았고 올해 목표치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중 최저점을 찍고 있다. 올

2016-01-06 10:58
[국회경제포럼] 청년 일자리 창출, “서비스법에 달려있다고 전해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백세시대’라는 노래의 한 구절을 인용해 시작은 가볍게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寶庫, 서비스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면에 기고를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비스법은 정확히 1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남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2015-12-23 10:50
[국회경제포럼] 어르신들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필요성

최근 ‘2015년, 한눈에 보는 OECD 연금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15)가 나왔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과 관련,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국가별 빈곤율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노인빈곤율 50%를 기록했는데, 이는 핀란드 8%, 헝가리 9%, 폴란드 8%, 미국 22%, 프랑스 4%

2015-12-16 10:36
[국회경제포럼] 디커플링 시대의 한국경제

2016년 한국경제는 좀 나아질까? 답은 세계경제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 세계경제 여건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계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상반된 흐름, 소위 디커플링 흐름을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한국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은 둔화하는데 묘하게도 이 두 가지 상반

2015-12-09 11:10
[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정답은 ‘금융 밖’에서 찾아야

달포 전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의 소임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 2가지. 첫째, 4대(공공·교육·노동·금융) 구조개혁 과제 중 금융개혁의 성과와 체감도가 왜 가장 낮을까? 둘째,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61개국) 평가 31위(종합 25위), WEF(세계경제포럼, 140개국) 87위(종합 26위)로 우간다(81위), 나이지

2015-11-25 11:02
[국회경제포럼] 외제차 수리비 폭탄, ‘정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오던 람보르기니 차량과 부딪친 사고가 발생했다.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람보르기니 차량의 차체가 낮아 택시 아래에 깔리면서 범퍼와 본네트 등이 파손됐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 이 사고를 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 저런 망했겠구나…”라

2015-11-18 11:14
[국회경제포럼] 카드 수수료율 인하, 그 후에 남은 과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으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는 찬사에서부터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혹평까지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혹평은 주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카드사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하

2015-11-11 10:47
[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쉽고 편안하게 맡기면 불려주는 금융회사

새누리당에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올해 중점 추진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 중 진도가 가장 더디고 체감도가 낮은 금융개혁 작업을 지원하고, 국민과 금융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다가가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맡기면 불려주는 금융회사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다. 필자는 지난해 경제혁신 3대 과제(공기업·공적연금·규제개혁) 중 규

2015-10-28 12:59
[국회경제포럼] 계획경제와 국정교과서, ‘생각의 국유화’와 창조경제

20세기는 인류가 다시 겪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세계대공황, 파시즘, 한때 지구의 3분의 1을 뒤덮었던 공산주의 체제의 번성과 몰락까지. 그런 점에서 20세기는 진정 ‘사회과학의 보고(寶庫)’이다. 지금은 몰락해 버린 공산주의 체제가 한때는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2015-10-21 12:54
[국회경제포럼] TPP 유감

“TPP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라는 것이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한민국 경제수장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이었다. 그 명분으로 참여할 경우 향후 10년 후 1.8%까지 GDP가 증가하는 반면 불참할 경우 0.12% 감소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년 전 전망치를 거론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TPP 참여에 경제적 실익이 없다며 부정

2015-10-14 13:45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2012년(2조5000억원)부터 시작된 세수 부족 사태는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을 지나면서 규모가 급증하더니 올해(5조6000억원)는 부족한 세금을 국채 발행으로 전환시키는 세입경정 추경으로까지 이어졌다. 4년간 덜 걷힌 세금은 총 21조9000억원 규모. 0~5세까지의 무상보육·교육(10조2000억원)을 2년 동안 할

2015-09-30 13:47
[국회경제포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을 조장하는 방법

남양유업 사태. 2013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일이다. 갑을관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환기시켰던 사태다. 본사 직원이 대리점 점주에게 막말을 해대던 음성 파일의 인터넷 공개가 발단이 되었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남양유업 사태는 이러저러한 시대적 조건을 논외로 한다면, 남양유업 본사의 불공정한 행태에 맞서 싸우던 ‘대

2015-09-23 15:12
[국회경제포럼] 9월 위기설과 정부의 올바른 대응

9월 위기설의 가능성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대한민국의 금융당국 수장은 “근거 없다”고 잘라 버렸다. 한 달 전 중국인민은행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이후 미국과 유럽증시가 3% 내외 급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제기되는 9월 위기설을 근거 없다고만 일축할 수 있을까?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

2015-09-16 12:05
[국회경제포럼] 1m 난쟁이와 10m 거인

며칠 전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 원’ 제하의 기사가 온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누리꾼들은 “내가 평균을 깎아 먹는 사람” 등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무려 63%가 평균 월급 264만 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일용직·단기 임시직 같은 경우는 국세청 통계

2015-09-09 17:41
[국회경제포럼] 민족자산(National Asset)으로서 농업이 나아갈 길

‘농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agriculture’는 라틴어 ‘agri(흙)’와 ‘cultura’(쿨투라/경작·문화)가 합쳐진 말이다. 고대에는 어떤 작물과 짐승을 키우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그 자체가 문화였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농업과 식품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

2015-09-02 15:29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지난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상속만 받고 노인학대?…불효자식방지법 정책토론회’였다. 부양 의무와 상속의 관계를 다룬 민법 개정,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다룬 형법 개정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뜻 깊은 발언자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한 김진동(

2015-08-26 12:50
[국회경제포럼]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국민연금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와 무책임한 직무유기가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불과 2주일 만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로 오락가락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노후자금에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데도 방치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국민연금은 SK㈜와 SK C&C 합병을 반대했다. 합병비율 1대 0.73이 최 회장

2015-08-19 12:10
[국회경제포럼] 노동시간피크제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2016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6일 발표됐다.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는 부제가 달렸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150만원 한도 내에서 현행 50%를 7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

2015-08-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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