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어르신들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필요성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근 ‘2015년, 한눈에 보는 OECD 연금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15)가 나왔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과 관련,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국가별 빈곤율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노인빈곤율 50%를 기록했는데, 이는 핀란드 8%, 헝가리 9%, 폴란드 8%, 미국 22%, 프랑스 4%와 비교해볼 때, 압도적인 수치이다.

◇한국 어르신들의 실제 퇴직연령, 남성 72.9세, 여성 70.6세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제 퇴직연령’의 국가 비교 자료이다. 한국의 경우, 남성의 실제 퇴직연령은 72.9세, 여성은 70.6세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70세를 넘은 나라는 OECD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된다. OECD 국가 중 멕시코의 남성 실제 퇴직연령 72.0세를 제외한다면 남성의 실제 퇴직연령이 70세를 넘는 나라는 없다. 멕시코조차도 여성의 실제 퇴직연령은 68.1세로, 70세 미만이었다. OECD 평균을 보면, 남성의 실제 퇴직연령은 64.6세이며, 여성은 63.1세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볼 때, 한국 남성은 8.3년, 여성은 7.5년 각각 더 길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처지를 ‘총체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실제로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모두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족복지,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세 번째는 빈곤에 의한 자살, 네 번째는 일자리 복지이다.

이 중에서 ‘가족복지’는 노인 1인 가구의 급증이 말해주고 있듯 해체 중이며, ‘사회복지’는 소득대체율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어르신들은 ‘빈곤에 의한 자살’을 선택하거나, 세계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일자리 복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 어르신들은 세계 최고의 빈곤율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 강화를 주장했던 분들의 전통적인 대안은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와 어르신들의 사회복지 강화였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에 버금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증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년연장 - 유럽의 노인은 반대하고, 한국의 노인은 찬성하는 이유

한국에서 어르신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적 타깃은 ‘빈곤에 의한 노인 자살률 낮추기’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고려장의 나라’다. 그렇게 볼 때, 어르신 관련 대책에서 ‘한국적’ 특수성의 핵심은 정년연장이다. 사회복지가 발달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유럽의 경우, 정년연장을 반대한다. 유럽의 경우 정년연장을 하면 잃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정년을 연장하면 잃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니라 ‘빈곤 및 자살’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정년연장을 어르신 당사자들이 환영한다는 것, 바로 이 지점이 한국적 특수성이며,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방향성 속에서 가족복지, 사회복지의 점진적 증대를 ‘동시에’ 추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