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쉽고 편안하게 맡기면 불려주는 금융회사

김광림 국회의원·새누리당

새누리당에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올해 중점 추진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 중 진도가 가장 더디고 체감도가 낮은 금융개혁 작업을 지원하고, 국민과 금융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다가가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맡기면 불려주는 금융회사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다.

필자는 지난해 경제혁신 3대 과제(공기업·공적연금·규제개혁) 중 규제개혁 부문 위원장을 지낸 이래 다시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10월 16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5일 뒤인 21일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1주일이 지난 어제 5개 금융단체(은행·금융투자·생보·손보·여신)와 2개 기업인(중소기업·벤처기업) 단체, 1개 시민단체에 소속돼 있는 기업인·CEO들을 모시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주 목요일(11월 5일) 국회 토론회까지 늦게 출발한 만큼 최대한의 속도로 금융개혁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금융은 소비자 보호, 시스템 안정,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와 감독이 불가피한 산업이지만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감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금융이 ‘심근경색 → 동맥경화’로 신음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역할로 삼고 몇 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담보나 보증과 같은 보신주의 영업의 개선이다. 시중은행의 기업평가 시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기술력 반영률을 30~4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을 현재의 12%에서 25%로 2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필요한 곳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창업→성장→상장)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아시아 주요 거래소 자기자본이익률(2014년)이 싱가포르SGX 35%, 홍콩HKEx 24%인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KRX는 4%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의 창업 기업 3년 후 생존율(2013년) 또한 룩셈부르크 66.8%, 호주 62.8%, 이스라엘 55.4%, 미국 57.6%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언급한 창업 이후 3~7년차 기업이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벗어나는 것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다.

이를 위해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관광·콘텐츠·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주고 △금융의 기업구조조정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서비스 관행을 개선하는 것 등도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들이다.

국내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개혁은 박수를 받으며 시작하지만 추진과 동시에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금융 또한 같을 것으로 알고, 각오를 다진다. ‘더 많은 규제 → 더 나은 규제’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과정에 언론과 국민 여러분, 금융 수요자인 기업인들의 지지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