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2023년은 교사 인권에 대한 많은 사건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설 연휴를 맞아 고생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설날 인사말’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
기본적인 설날 인사말로는 ‘2024년은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을 꼽을 수 있다.
2024년 갑진년은 60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을 지낸 이지은(45) 전 총경과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38)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제22대 총선 11·12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사망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학부모가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호원초 5학년 4반 담임 교사였던 고(故) 이영승(당시 25세) 씨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대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에 처음 발령받은 5년 차 초임 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
22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
3만여 명의 교사들이 29일 폭염 속에 모여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를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붕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아니나, 학교 일선
한화테크윈은 26일 아동과 보육교사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지켜 주는 어린이집 전용 CCTV 솔루션이 적용된 제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화테크윈은 최근 보라시스템즈와 협력해 ‘영상관리 내부통제 기술(Video Privacy Management)’이 적용된 영상저장장치(VPM-4400, 5400, 6400)와 2M급 CCTV 카메라 4종(VPM-40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려다 보육 관련 단체의 반발에 무산됐다. 보육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라이브 앱’이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대책은 선생님들의 자부심만 떨어지게 한다. 인력 보충, 합당한 대우가 같이 이뤄져야지”, “아동학대가 CCTV 없어서 벌
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은 21일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아동학대사건이 보육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총연합은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 참
“이 직업은 몸이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습니다. 휴가도 없고 토요일까지 나오는데 월급은 100만원 안팎입니다. 돈 조금 주고 육체적으로 고된 데 아동이 말을 안 들으면 홧김에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