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에서 근무하던 교사 A(46) 씨는 2012년
경남도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1일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 28만 5000여명 중 21만 8000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야 한다. 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 8개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6만 600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
초등학교 교사 1368명이 무더기 오류가 발견된 초등 사회 실험본 교과서 개발과정 규명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초등교사선언문'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초등역사 실험본은 명백한 사실 관계 오류, 부정확한 표현과 역사적 맥락을 잘못 기술한 내용이 350여개로 쪽 당 2개에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 관리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 서초구의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앞서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 및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2차 교사선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을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오늘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 600여명
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엄정 대처는 이미 예고됐었다. 조퇴투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위원
전교조 교사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맞아 발표했던 1차 교사선언에 이어 2일 2차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정권퇴진과 세월호 해결 촉구를 내세웠던 1차 교사선언보다 2차 선언은 강도를 더욱 높였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서대문구 본부에서 열린 교사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교사 1만5000여명이 참여한 1차 '교사선언'에 이어 2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2차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 등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였다. 전교조 전국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조퇴를 하고 서울로 집결했다.
이날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이다. 정부가 조퇴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만큼 향후 대량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진보교육감과 교육당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교사 시국선언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전교조 관계자는 "오는 27일 전국 조합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과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가 되면서
연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스승의날' 교사선언
연세대 교수 131명의 시국선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만5000여명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15일 발표했다.
스승의 날인 15일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스승의 날’인 15일 교사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다음달 시행한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6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
전교조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사태는 충격 그 자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은 국가권력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