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석종훈 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은 16일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의 파트너로 입사를 했다.
석종훈 파트너는 2018년
“국회가 금피아 재취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 아직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 퇴직자가 관련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대표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로 이를 방조하는 국회를 꼽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
앞으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취업제한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 알선한 경우 이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의 해임건의안이 29일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동시에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이날 서울 마곡동 홈앤쇼핑 사옥에서 열린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두 명의 선임안이 가결됐고, 두 명의 해임안이 부결됐다.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전 대전고법 판사)의 사내이사 선임안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서승원(54ㆍ사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이 그간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했으나 중기중앙회는 5일 예정대로 선임을 진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 위원의 상근부회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이사 42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39명이 찬
지난 5년간 한국은행 고위 임직원 출신 25명이 5년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와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직원 퇴직자에 대한 25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한 건의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3년간 오히려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한 공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30일 발간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 1465명 중 93%
최근 10년간 금융위·금감원 퇴직 공직자 10명 중 8명이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ㆍ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16명(50%)은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 등 금
보험권이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 인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해상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이철영 대표 연임 결정과 함께 성인석 전 MG손해보험 부사장을 새 감사로 선임했다.
성 감사는 과거 편법 재취업으로 논란이 됐었다. 성 감사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출신으로, 그린손보가 MG손보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된 후, 이 회사
인사혁신처는 27일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가진단 서비스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나,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해당 퇴직자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재취업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 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갤럭시’ 새 사령탑 고동진 사장 발탁
삼성그룹 사장승진 6명…15명 인사 단행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점진적 세대교체에 맞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그룹은 1일 사장 승진 6명, 대표 부사장 승진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8명 등 총 15명 규
재취업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 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
‘관피아’(관료+마피아)도 계급이 있다. 소위 권력이 센 정부기관에 몸담을수록 공직을 떠난 후 더 쉽게 더 높은 자리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권력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건수 상위권 꿰차 = 1일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은 취업심사를 총 143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