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
남양유업은 5일 서울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이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 홍미경 국장 등 내빈과 임직원 8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삼아
동아에스티는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에서 2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사후관리심사는 ISO 37001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유지 및 점검을 위해 1년 단위로 실시된다. 심사결과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개선의 기회로 구분되며, 부적합이 1건 이상인 경우 인증보류, 중부적합이 다수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집행위)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위 및 EU집행위 법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IT 업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공정경쟁연합회가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유착을 위한 ‘상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취업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재취업 종용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 퇴직 직원의 부당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취업 사건에 연루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5일 오전 10시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을 공정위 직원 불법 취업 관련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의 유착관계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포착하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독단경영이 더는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축사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
2002년 4월 시작한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주에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막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위험 요소에 대해 더 진전된 방안을 만들고 외부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에 있어 삼성 측 편의를 봐준 인물로 꼽힌다.
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김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증인 38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 시아르카위 라우프 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는 카르텔ㆍ시지남용 금지, 기업결합 심사 업무ㆍ대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대통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대기업들이 주로 회원사로 가입한 특정 단체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총 91회 강의를 하고 2336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원고료 및 여비’ 명목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신년 하례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위한 2016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