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경쟁당국, 협력 범위ㆍ수준 확대 강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 시아르카위 라우프 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는 카르텔ㆍ시지남용 금지, 기업결합 심사 업무ㆍ대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1999년 7월 설립됐다.

양측 경쟁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주요 경쟁정책 추진현황, 하도급정책ㆍ법집행동향에 대해 협의하고, 양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감시 강화ㆍ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ㆍ금융ㆍ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도급정책과 법집행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니측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법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협약 운영 등 감시ㆍ제재 이외에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용중인 각종 효과적 제도들을 소개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경쟁감독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의 하도급정책과 집행경험이 향후 관련 정책수립 및 법집행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측 경쟁당국 간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그간 기술지원 분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언급한 뒤 2013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ㆍ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시아르카위 위원장도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업들의 법위반예방을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시아르카위 위원장이 오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니 경쟁법에 관해 강연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경쟁정책ㆍ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경쟁정책협의회 계기에 시아르카위 위원장이 오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니 경쟁법과 경쟁당국, 최근 경쟁정책과 법집행동향 등을 내용으로 강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세안(ASEAN)지역 경쟁정책을 리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제도 소개와 상호 협력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협력기반 확대가 기대된다”며 “이번 협의회 개최와 인니 경쟁법 강연실시 등은 인니진출 국내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위반 리스크를 인식ㆍ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