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다. 상당수 공무원들도 해당한다. 이들에겐 ‘공짜 야근’, ‘수당 삭감’ 등 비자발적 희생이 강요됐다. 취업처로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는 코로나19 유행기와 겹친다.
코로나19 사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에
정부가 내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에 나선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로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진작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
3차 추경 땐 국가채무 850조…마지노선 45%선도 '빨간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최대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된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양대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6일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6000억 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 금리·유가 인하와 입찰·계약 연기로 소요예산이 줄거나 당장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들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상황에 따라선 향후 3차 추경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가로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불가피할 것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할 때 절감되는 연가보상비 규모가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 간을 기준으로 42조6336억 원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이러한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0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