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신용카드 더 쓰면 10% 추가 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지역사랑ㆍ온누리상품권 18조 원 규모 발행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에 나선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로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진작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10%의 추가 공제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5→3.5%, 100만 원 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을 환급(20%, 총 500억 원 규모)해주기로 했다.

지역사랑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7월에서 3월로 앞당겨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공무원 동의를 전제로 한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안정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대표 세일로, 하반기에는 민간 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를 수출과 연계한 글로벌 쇼핑행사로 개최해 연중 소비 분위기를 지속 확산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 회복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383억 원을 투입해 부산과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5개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올해 인천에 이어 스마트 관광도시를 3개소 추가 선정한다. 스마트 관광도시는 관광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AI) 일정수립, 모바일 간편 예약·결제, 스마트 모빌리티, 향후 관광일정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도 2개 지자체 대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창업 초기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450억 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 관광 활성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