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4일 대전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설명회 및 2024년 참여농협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 추진방향 안내 △우수농협 운영사례 발표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000억 원 넘게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지출)이 올해보다 2.2%(4104억 원) 늘어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 원, 20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인력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국회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일손돕기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
정부가 올해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인력을 1만 명 확대하고 주요 산지 30개 시·군을 중점 관리한다. 전국의 계절근로 인력은 2027년까지 공공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계절성 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사업 규모를 내년에는 대폭 늘려 일손 부족 대응에 나선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단위를 비
8월부터 본격화하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내 인력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 제한을 없애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수확기를 맞아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는
정부가 여름철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TRQ)를 확대 적용한다. 배추와 무를 비롯한 채소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과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낮추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농어촌 일손 부족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탈 방지와 적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등 농작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대책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
농협중앙회는 19일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범국민적 농촌 일손돕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영농인력 500만 명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영농 인력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130만 명이 늘었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해 261개소에서 올해 281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올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늘어나면서 농번기 농촌 일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늘어나고, 고용인력 수급 사정도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이 지난해에 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분기 8666명이 입국해
정부가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외에서의 인력 공급을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늘린다. 국내에서는 인력중개센터 등 구직자 모집을 강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확대해 외국인력 도입도 70% 이상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공급 인력은 지난해 약 2
정부가 올해 청년농의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올해부터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오르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
농어촌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탈 이유로 열악한 노동 환경도 거론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농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한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최근 5년간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일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계절근로자 수요